반응형 전체 글94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원고는 1996년 11월 27일 지자체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과수(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고사(즉, 죽어버림)하였고, 그 후 1998년 11월 12일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4. 10. 18.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혜택 ( 이주자택지 )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8조를 근거로 하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혜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주대책의 법적 배경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 78.. 2024. 9. 10. 토지보상 과정 중, 협의보상평가와 현금청산에서 중요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토지보상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협의보상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협의보상평가는 보상금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1.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사 소유자 추천과 관련된 소유자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 2024. 9. 9.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휴업 손실 보상의 휴업기간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1. 영업이익은 4개월 보상, 정확한 내용은?많은 분들이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휴업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장의 특수.. 2024. 9. 4. 토지보상 , 도로보상에서 도로와 논 사이의 보상금 갈등, 법원 판결과 그 의미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1. 도로 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지목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용으로 제공된 것만으로 도.. 2024. 8. 31. 이전 1 2 3 4 5 6 7 8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