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일반22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의미와 기관의 재량 행정계획은 도시 건설, 환경 보전 등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 기준입니다.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등 과 같이 관공서에서 행정계획을 세울때에 , 대법원은 행정계획에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이번 사례에서는 특정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대법원은 공원녹지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비례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했습니다.1. 핵심 쟁점형성의 자유: 행정주체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 2024. 11. 15.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의 법적 쟁점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위반, 감정평가액과 적정 가격 간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현저한 차이’의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곳에 의뢰하니 더 싸게 평가되었다고 처음의 감정평가사에게 그 손해를 배생하라고 청구한, 조금은 특이한 사건 입니다. 1.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의뢰받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시세에.. 2024. 10. 18.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원고는 1996년 11월 27일 지자체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과수(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고사(즉, 죽어버림)하였고, 그 후 1998년 11월 12일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4. 10. 18. 토지보상 과정 중, 협의보상평가와 현금청산에서 중요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토지보상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협의보상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협의보상평가는 보상금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1.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사 소유자 추천과 관련된 소유자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 2024. 9. 9.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 2024. 5.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