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99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00㎡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준비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보상 협의 착수는 사업 실행을 가시화하는 중대한 단계다. 정밀한 조사 과정과 주민 참여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보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의 입회 하에 토지·물건조서를 정비하였다... 2025. 6. 3.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 재결 없이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이에 원고는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쟁점 ① 재결 없이.. 2025. 5. 8.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근 상가나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사업장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공사로 인해 고객의 접근이 막히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엄연한 피해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면?공익사업은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상가나 사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25. 4.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가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요구받은 분들께는,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언제까지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보상의 기준 시점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차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온 임차인이 산업단.. 2025. 3. 25.
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1.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갑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토지 소유자들)가 매매대금 책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2. 주요 쟁점①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2025. 3.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