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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대토보상의 개념과 장단점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있어서 대토보상이라는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소유자에게 동일한 용도와 면적의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장으로 인해 농지를 잃은 농민에게는 다른 농지를, 주택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다만 해당 사업내요에 따라서는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토보상의 장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와 가치가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만족하면,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 혜택 : 대토 보상금.. 2024. 1. 4.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인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보상대상인 '재산권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산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재산권'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에도 다른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채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를 나타냅니다... 2023. 12. 27.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 2024년에 약간 올랐네요. 각종 토지보상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가격이 2024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통계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의 작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조사 및 산정하며, 소유자들은 2024년 1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만 필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8만 필지가 선택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 2023. 12. 22.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가치 하락 보상요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역이 따른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ㅇ로 지정이 되면, 그 가치하락은 당연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가 자신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소송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위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시 접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낮게 평가된 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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