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2 도로 보상과 같은 선형 사업에서의 잔여지 토지 보상과 영업권 보상 토지보상에서 도로 사업과 같은 "선형" 사업은 특정 구간의 토지만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잔여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주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토지 수용 시 잔여지와 관계되는 주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1.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문제선형 사업에서는 특정 필지의 일부만 수용될 때 나머지 필지, 즉 잔여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주는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설정.. 2024. 10. 23.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영업손실) 보상 판례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토지 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1)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요건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 2024. 10. 22.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의 법적 쟁점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위반, 감정평가액과 적정 가격 간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현저한 차이’의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곳에 의뢰하니 더 싸게 평가되었다고 처음의 감정평가사에게 그 손해를 배생하라고 청구한, 조금은 특이한 사건 입니다. 1.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의뢰받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시세에.. 2024. 10. 18.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원고는 1996년 11월 27일 지자체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과수(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고사(즉, 죽어버림)하였고, 그 후 1998년 11월 12일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4. 10. 18.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혜택 ( 이주자택지 )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8조를 근거로 하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혜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주대책의 법적 배경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 78.. 2024. 9. 10.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