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사실상의 사도 라고하는 도로 사용 부지를 부당하게 감액보상하는 근거 토지보상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 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 요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해석1.1 사실상의 사도 요건 (제26조 제1항 제2호)‘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 2024. 5. 17.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 2024. 5. 13. 감정평가사 아닌자의 법원 감정서 제출 판례 대법원 2021. 10. 14.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으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2024. 5. 7.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2024. 4. 19.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