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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 2024년에 약간 올랐네요. 각종 토지보상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가격이 2024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통계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의 작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조사 및 산정하며, 소유자들은 2024년 1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만 필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8만 필지가 선택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 2023. 12. 22.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가치 하락 보상요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역이 따른다. 따라서 본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ㅇ로 지정이 되면, 그 가치하락은 당연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가 자신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소송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위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시 접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낮게 평가된 점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2023. 11. 15.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 관련 등기 발송 대상 명확화 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 법제처에 문의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2023. 10. 25.
토지보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특례 2026년 까지 연장. 내년부터 분필 토지 및 토지의 지분 일부 양도시 동일 과세기간내 양도로 간주하여 , 간주 양도일부터 2년내 나머지 지분 동일인·배우자 양도시에도 1개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현재는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등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자는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증여 당시 .. 2023. 7. 28.
토지보상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를 활용하여 화성어천공공주택 지구 대책위원회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시행사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지만, 주민들도 평가사를 추천하여 주민추천몫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스 기사에서는 주민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했다는 기사 입니다. 사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일 이기는 합니다. 기사 요약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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