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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무상 거주자도 보상 대상인지 여부 판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이주비 보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주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법적 해석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 그리고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의 보상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목차 1.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 2. 3.
압류, 추심된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 보상,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나? - 토지소유자의 당사자적격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 해석 이 글은 법원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여부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적 논점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권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라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결정된 보상금에 불복,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검토 주요 쟁점은 원고가 추심명령으로 인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2024. 2. 3.
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해석,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에서의 책임성등 최신 판례 소개 이번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경우에 점유에 대한 법적 개념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점유권자(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토지보상금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 관계(예: 임대차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 2024. 2. 1.
토지보상에서 영농보상 받기 위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 2024. 1. 31.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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