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8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통해 2020년 7월 1일에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 및 금융비용 상승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인도의무 .. 2024. 2. 24. 토지보상중 영업보상에 있어 무허가 건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손실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4. 2. 24.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 2024. 2. 22. 서울 강남 구룡마을 토지가 토지보상 대상인데 경매에서 80억에 낙찰?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의 땅이 경매를 통해 80억원에 매각된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구룡마을 토지의 특성과 경매 과정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영세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판자촌입니다. 현재는 약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개발될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이 토지의 미래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사의 토지는 구룡마을 토지는 현재 대부분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100억 659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유찰을 거쳐 83%의 매각가율로 83억 8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 평가와 토지보상법의 영향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 토지는 강제수용 방식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이며,.. 2024. 2. 22.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