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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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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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편입토지 보상
• 지장물(건물·시설물 등) 보상
• 영업·농업 보상

그런데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주의!

 

재결신청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스스로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하며,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개발·관리하는 공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언제 해야 할까요?
✅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재결신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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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

✔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무조건 직접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결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면, 바로 법적 대응(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에 관련된 보상 문제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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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면, 보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 관련한 절차는 철저하게 법에서 정한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이라는 "재결절차"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협의 단계만 진행하고 그 후 단계인 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스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