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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요건과 주민동의율등 조작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15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에 따라 이어질 토지보상이나 강제수용 과정에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산업단지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일단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으면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데 강제 수용을 하므로 그 법적 요건이 필수이나 요건 자체를 탈법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업자는 구역의 과반 이상 토지에 대해 주민 및 토지주 동의율을 확보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 2023. 4. 18.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금 지급 기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2023. 4. 18.
토지보상에서 건물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또는 가격 보상에 따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토지보상에서 보통 협의에 응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나 건물등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까지 가게되면, 그 재결 금액의성격에 따라 소유권 취득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본다.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2023. 4. 17.
영업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제출서 제출과 증액 사례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임차인으로 상가를 운영중인 경우 영업보상을 받습니다. 영업보상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휴업보상(또는 간혹 폐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에 비록 규모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정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영업보상과관련하여 일단 3차에 걸친 협의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상담이 들어왔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요청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요청 서류에 따른 책정된 손실보상금을 검토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해서 궂이 한단게 업무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정보공.. 2023. 3. 23.
영업손실보상 보상 지침이 단순 내부지침인지 법규로서의효력, 영업이익 이전비 보상액의 계산 방법 토지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그 영업보상 또는 이전비의 계산 방업 등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 판결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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