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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서 건물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또는 가격 보상에 따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토지보상에서 보통 협의에 응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나 건물등 지장물 보상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까지 가게되면, 그 재결 금액의성격에 따라 소유권 취득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본다.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2023. 4. 17.
영업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제출서 제출과 증액 사례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임차인으로 상가를 운영중인 경우 영업보상을 받습니다. 영업보상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휴업보상(또는 간혹 폐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에 비록 규모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정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영업보상과관련하여 일단 3차에 걸친 협의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상담이 들어왔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요청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요청 서류에 따른 책정된 손실보상금을 검토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해서 궂이 한단게 업무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정보공.. 2023. 3. 23.
영업손실보상 보상 지침이 단순 내부지침인지 법규로서의효력, 영업이익 이전비 보상액의 계산 방법 토지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그 영업보상 또는 이전비의 계산 방업 등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 판결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 2022. 12. 2.
토지보상 주거이전비 규정과 그 법적 성격 그리고 이전비 청구권의 발생시기 와 지급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주거이전비에서 법규에서 정한 조문과 그 법적 성격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2022. 12. 1.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보상액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실 본래 글을 올린 이유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느냐 여부보다는 일단 대상이 인정되고 나서 그 이전비 등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 아래 소개하는 판례는 주거이전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참조 할 만해서 정리해 본다. 주거이전비등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2.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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