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38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의 법적 쟁점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위반, 감정평가액과 적정 가격 간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현저한 차이’의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곳에 의뢰하니 더 싸게 평가되었다고 처음의 감정평가사에게 그 손해를 배생하라고 청구한, 조금은 특이한 사건 입니다. 1.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의뢰받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시세에.. 2024. 10. 18. 토지보상 과정 중, 협의보상평가와 현금청산에서 중요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토지보상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협의보상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협의보상평가는 보상금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1.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 감정평가사 소유자 추천과 관련된 소유자 동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지사.. 2024. 9. 9. 토지보상 , 도로보상에서 도로와 논 사이의 보상금 갈등, 법원 판결과 그 의미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1. 도로 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지목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용으로 제공된 것만으로 도.. 2024. 8. 31.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 2024. 5. 13. 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 보상금 합의 후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성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목차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이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 2024. 3. 2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