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38 토지 보상 지역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보상을 노린 투기인가? 수목 보상이란, 공공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도 가치를 인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이 때때로 보상 투기의 수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목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나무를 심은 것이 수목보상 을 노린 보상 투기? 최근 몇 년간, 특정 지역에서 수목 보상금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공익사업 지구내에서 사업 발표 이후, 일부 조경 업자들이 농지 소유주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지주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조경업자가 나무를 팔기 위한 방편.. 2024. 3. 13.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 2024. 2. 22.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2024. 2. 15. 토지보상 소유자의 보상 협의 요청을 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도, 수용재결도 거부한 것에 대한 사례 토지보상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단순히 보상액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특정 지장물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수용 재결신청은 공익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 지역의 도로건설 사업을 예로 들면, 토지소.. 2024. 2. 14. 토지보상중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용기를 사용 재배하는 작목 영농보상 사례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적 규정과 판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목차 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해당 농민이 겪는 장래의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며,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 2024. 2. 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