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와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법적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경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롤 편입될 경우 남은 잔여기가 있을 때에 해당 잔여지도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목차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 외에 해당 부지의 주변 토지인 ‘잔여지’도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잔여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 2024. 11. 11. 도로 편입으로 영업 중단? 국민권익위, 정당한 손실 보상 필요하다고 판정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사건 당사자: ㄱ씨 (K자동차 가맹점 차량정비소 운영)사건 배경: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23년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영향: 가맹점 영업기준(12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K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시행사 제시 손실보상 : 시행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습니다. 당사.. 2024. 11. 4.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에서 불법 산지 전용 시 보상기준 토지보상 과정에서 임야관련한 보상금 산정 그중에서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이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야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특히 도심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임야의 보상 평가 방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임야 보상과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임야의 보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대로 이루어집니다.즉, 임야의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임야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예: 과태료나 원상 회복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임야의 일부는 인접지 소유자에 의해 .. 2024. 11. 2.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가?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 2024. 10. 29. 도로 보상과 같은 선형 사업에서의 잔여지 토지 보상과 영업권 보상 토지보상에서 도로 사업과 같은 "선형" 사업은 특정 구간의 토지만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잔여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주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토지 수용 시 잔여지와 관계되는 주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1.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문제선형 사업에서는 특정 필지의 일부만 수용될 때 나머지 필지, 즉 잔여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주는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설정.. 2024. 10. 23.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