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일반2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2024. 4. 19. 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 보상금 합의 후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성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목차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이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 2024. 3. 2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원소유자의 환매권 으로 권리찾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환매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원 소유자가 특정 조건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조건과 범위,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사례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목차 1. 토지수용 환매권의 법적 기준과 요건 1.1. 환매권의 정의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원 소유자가, 토지가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원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 2024. 3. 12.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 2024. 2.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