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00㎡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준비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보상 협의 착수는 사업 실행을 가시화하는 중대한 단계다.

정밀한 조사 과정과 주민 참여

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보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의 입회 하에 토지·물건조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보상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되며, 보상 대상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전 열람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은 향후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3개 감정평가법인 통한 보상액 산정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선정 방식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시행자(공단), 시장, 토지소유자가 각기 다른 평가법인을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감정평가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소유자 입회하에 진행된 합동 현장조사는 보상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상 협의, 6월 5일부터 시작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산정된 보상금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되었으며, 본격적인 보상 협의는 6월 5일부터 개시된다. 협의는 시청, 가덕도 행정복지센터, 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에서 병행 운영된다.

이와 같은 다중 접점 운영은 주민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서, 원활한 소통과 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중심 협의 장소 운영은 국책사업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향후 착공 단계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다만,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일부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보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의 항공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그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상과정의 원만한 마무리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