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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권의 법적 해석,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에서의 책임성등 최신 판례 소개 이번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경우에 점유에 대한 법적 개념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점유권자(임차인)의 점유에 대한 토지보상금 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점유의 경우, 점유매개 관계(예: 임대차계약)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제거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 2024. 2. 1.
토지보상에서 영농보상 받기 위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 2024. 1. 31.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물보상에서 잔여건물 보수비와 가치하락 보상 관련 판결 소개 2023년 대법원의 판결인 2023두49172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와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판결의 주요 내용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의 법적 구분: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가치 하락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평가 방법을 갖는 별개의 보상 항목임. 법적 절차의 중요성: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판결문 원본 ( __ 부분은 보기 쉽게 임의로 생략한 부분 입니다..) 2023두4917.. 2024. 1. 30.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대토보상의 개념과 장단점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있어서 대토보상이라는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소유자에게 동일한 용도와 면적의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장으로 인해 농지를 잃은 농민에게는 다른 농지를, 주택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다만 해당 사업내요에 따라서는 동일한 용도와 동일한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토보상의 장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와 가치가 유지됩니다.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만족하면,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 혜택 : 대토 보상금..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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