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통해 2020년 7월 1일에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 및 금융비용 상승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판단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이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 불법 점유에 따른 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으로써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체의 존재, 원고의 금융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통지 부재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전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모든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총 874,586,779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액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정비구역 내 손해배상 문제를 다룰 때, 법원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함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거부 행위가 사업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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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2022나2045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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