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계획 발표 또 연기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일정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본래 2024년으로 계획되었던 토지 보상 시점은 2025년 6월에서 9월로 재차 늦춰진다.

이 지역은 약 7만 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토지 위의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토지보상이 미뤄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광범위한 지장물 조사, 일정 차질의 핵심 원인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지장물 조사는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광명·시흥 지구에서 2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와 함께 각종 건물, 울타리, 수목 등을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각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출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하기에 주민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가 더욱 지연된다.

대규모 개발일수록 초기 조사와 계획 수립이 탄탄해야 하는데, 이 지구에서는 기초 단계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일정 지연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다른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계획과의 격차, 주민 불신 심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타 신도시 지구들은 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토지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하남·교산은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도 완료됐다. 반면 광명·시흥 지구는 4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규모 차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초기 계획부터 실행 단계까지의 일관성 결여와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자와 행정당국은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이 필요하다.

 

사업의 반복적 변경,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광명·시흥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지정 철회, 특별관리구역 전환, 2022년 공공주택 지구 재지정 등 오랜 기간 정책이 반복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 제한, 용도 변경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관련 정책 방향이 변경되는 현상은 광명·시흥 주민들에게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려 16년간의 재산권 제한은 그 자체로 보상이 필요할 수준의 행정 피해에 가깝다.

보상 일정 지연, 공급 계획 2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

당초 2027년 공급을 목표로 했던 일정은 이미 2029년으로 미뤄졌으며, 보상 계획 발표가 9월로 연기되더라도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할 때, 공급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도권 주택 수요 관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은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 신뢰 회복 필요

광명·시흥 지구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이 겪어온 불신과 혼란의 역사이기도 하다.

정부와 LH는 단순한 일정 발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일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장기적인 신도시 개발에서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운영에 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시도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