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3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에서 불법 산지 전용 시 보상기준 토지보상 과정에서 임야관련한 보상금 산정 그중에서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이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야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특히 도심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임야의 보상 평가 방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임야 보상과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임야의 보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대로 이루어집니다.즉, 임야의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임야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예: 과태료나 원상 회복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임야의 일부는 인접지 소유자에 의해 .. 2024. 11. 2.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의 법적 쟁점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위반, 감정평가액과 적정 가격 간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현저한 차이’의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곳에 의뢰하니 더 싸게 평가되었다고 처음의 감정평가사에게 그 손해를 배생하라고 청구한, 조금은 특이한 사건 입니다. 1.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의뢰받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시세에.. 2024. 10. 18.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