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11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가?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 2024. 10. 29.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영업손실) 보상 판례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토지 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1)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요건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 2024. 10. 22.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혜택 ( 이주자택지 )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8조를 근거로 하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혜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주대책의 법적 배경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 78.. 2024. 9. 10.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휴업 손실 보상의 휴업기간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1. 영업이익은 4개월 보상, 정확한 내용은?많은 분들이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휴업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장의 특수.. 2024. 9. 4.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