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6 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 보상금 합의 후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성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목차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이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 2024. 3. 23.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원소유자의 환매권 으로 권리찾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환매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원 소유자가 특정 조건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조건과 범위,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사례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목차 1. 토지수용 환매권의 법적 기준과 요건 1.1. 환매권의 정의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원 소유자가, 토지가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원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 2024. 3. 12.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2. 25.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