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사용할 대상을 명시한 뒤,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토지이용규제법의 적용 원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청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3조, 제8조는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청으로 하여금 기본법인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참조).

 

즉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나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 결정과 기준시점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특정한 지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일반인이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을 알게 되므로, 이 시점을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은 공익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부터 손실보상의 대상 결정까지의 법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