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상 절차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나무보상 기준

도시 개발이나 공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종종 나무들이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목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나무에 대한 적절한 나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보상 평가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수목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은 크게 관상수, 과수, 묘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수목 종류마다 보상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나무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관상수

관상수는조경수라고도 하며 주로 경관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로, 그 나무의 형상 과 모양에 따른 아름다움과 성숙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됩니다.

 

2) 과수

과수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심어진 나무로써 해당 나무의 과실  생산성 및 과실의 품질,  과수 품종의 상업적 가치가 평가의 주요 요소입니다.

 

3) 묘목

묘목은 재배를 목적으로 심어진 어린 나무로, 성장 잠재력과 건강 상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수목보상 감정 평가 방법

수목보상 감정평가는 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규격 측정, 가치 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오류 없이 진행되어야 정확한 보상 가격이 산출됩니다.

 

1) 조서 작성

조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수목의 경우, 종류, 수량, 규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서 작성은 보상 평가의 첫 단계로, 이후 평가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토지소유주 또는 나무 소유주 입장에서는 조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없는지, 규격 등에 대하여 기재가 잘 되었는제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조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목의 존재 여부, 수량, 규격 등을 검증합니다.

 

여기서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 종류별 수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나무의 형상, 크기, 규젹, 품종 등에 대하여 평가자와 소유주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수량과 관련하여서도 미리 조서 작성단계에서 부터 긴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규격 측정

수목의 규격은 수관폭(나무의 너비), 수고(나무의 높이), 근원 직경(지표면의 수관 직경) 등으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규격 정보는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가치 산정

가치 산정은 앞서 수행된 조사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관상가치, 생산성, 성장 잠재력 등이 고려됩니다.

감정평가사님들과 소유주간에 가장 많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재량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가의 조경수 같은 경우 심각한 대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무 소유주 입장에서  보상액 산정 사전 준비사항

• 수목 평가 전문가 상담: 수목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기 위해, 인증된 수목 평가 전문가(예: 조경학자, 수목학자)와 협력합니다. 전문가는 수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상 과정에서 유리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보상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이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전문가는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는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수목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목 관리 기록 작성 및 유지 : 수목의 건강 상태, 관리 이력, 질병 및 해충 처리 기록 등을 문서화합니다. 사실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이런 관리 증거가 있는 경우 명백히 유리한 것이 사실 입니다.
• 사진 및 비디오 기록: 수목의 현재 상태를 정기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로 기록하여, 보상 과정에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수목 보상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일반인은 해당 나무의 정확한 가치를 모르므로 주위에 조경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무 시세를 또는 나무의 가치를 한번 미리 확인 받고 이 토지보상금, 수목보상금을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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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상이 보상투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