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7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 요건 충족 여부 경기도 김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위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보고 , 기사중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개인적인 견해를 달아봅니다. 기사원문보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경기포커스,2022.9.19.). ▶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공익사업 ▶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의 집단 시위와 수용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의 75%중 협의율은 고작 46%고, 나머지 29%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 => 좀 이상한 부분이 전체 사유지 면적의 46%는 .. 2022. 9. 22. 토지보상 일단 버티는 것이 유리? - 협의에 응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 2022. 9.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