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손실보상3 도로 편입으로 영업 중단? 국민권익위, 정당한 손실 보상 필요하다고 판정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사건 당사자: ㄱ씨 (K자동차 가맹점 차량정비소 운영)사건 배경: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23년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정비소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영향: 가맹점 영업기준(120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K자동차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시행사 제시 손실보상 : 시행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습니다. 당사.. 2024. 11. 4.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영업손실) 보상 판례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토지 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1)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요건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 2024. 10. 22.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