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손실2 도로 보상과 같은 선형 사업에서의 잔여지 토지 보상과 영업권 보상 토지보상에서 도로 사업과 같은 "선형" 사업은 특정 구간의 토지만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잔여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주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토지 수용 시 잔여지와 관계되는 주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1.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문제선형 사업에서는 특정 필지의 일부만 수용될 때 나머지 필지, 즉 잔여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주는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설정.. 2024. 10. 23.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 휴업 손실 보상의 휴업기간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1. 영업이익은 4개월 보상, 정확한 내용은?많은 분들이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휴업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장의 특수..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