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시행지구 밖1 공익사업으로 가게 문 닫았는데 보상 못 받는다고요? 대법원 판결로 본 영업손실보상 요건 목차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공익사업이란 도로, 철도, 공공주택 같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인근 가게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사업구역 밖이라고 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오늘 소개할 대법원 2018두227 판결은 바로 이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수십 년간 잠업사(누에고치 관련 영업)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기가 오염되고, 고객 유입도 줄어 결국 휴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장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2025.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