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법2 재개발 세입자 필독! 임대아파트 들어갔어도 이사비 청구 가능 재개발 임대아파트 제공받으면 주거이전비 못 받을까요?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주거이전비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두3685)를 통해 재개발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사비,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소식만 들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을 언제 비워줘야 하나',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나'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가장 클 거예요. 사업시행자 쪽에서 "임시로 살 아파트를 제공했으니 이사비는 없다"거나, 심지어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법을 잘 모르면 불안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다면, .. 2025. 10. 23. 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1.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갑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토지 소유자들)가 매매대금 책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2. 주요 쟁점①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