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사업 손실보상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보상금, 현실적 산정 기준 “우리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잡혀 손실이 큰데,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보상금 산정 방식이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2013두4620 판결(선고 2014. 6. 12.)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사건 개요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뒤,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증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1️⃣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일반적으로는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주거, 상업.. 2025. 11. 12.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 재결 없이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이에 원고는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쟁점 ① 재결 없이..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