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2 토지보상에서 협의로 보상금 이미 받은 경우, 과도한 부족금 청구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1. 사건 개요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갑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토지 소유자들)가 매매대금 책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2. 주요 쟁점①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협의취득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2025. 3. 19.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원고는 1996년 11월 27일 지자체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과수(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고사(즉, 죽어버림)하였고, 그 후 1998년 11월 12일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