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1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근거 제시 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원고는 1996년 11월 27일 지자체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과수(대추나무와 호두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고사(즉, 죽어버림)하였고, 그 후 1998년 11월 12일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