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결신청청구2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 재결 없이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이에 원고는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쟁점 ① 재결 없이.. 2025. 5. 8.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금 지급 기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