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osang.yoonhjs.com/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 토지수용 ,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 과정의 보상금 분석, 보상금 증액요청 , 이의신청 , 의견제출서 , 잔여지 매수청구 관련 업무를 전국적으로 진행 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합니다. ko Wed, 6 May 2026 20:30:58 +0900 TISTORY 100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5613164/attach/dcd738f4c6444707a5b918e26ee7cb6f https://bosang.yoonhjs.com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C%EB%B0%9C%EC%A0%9C%ED%95%9C%EA%B5%AC%EC%97%AD%EA%B7%B8%EB%A6%B0%EB%B2%A8%ED%8A%B8-%ED%86%A0%EC%A7%80-%EB%B3%B4%EC%83%81%EA%B8%88-%ED%98%84%EC%8B%A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우리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잡혀 손실이 큰데,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보상금 산정 방식이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 토지보상 감정평가 이의신청 개발제한구역 보상금 공익사업 손실보상 그린벨트 보상금 대법원 2013두4620 손실보상금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토지보상 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106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C%EB%B0%9C%EC%A0%9C%ED%95%9C%EA%B5%AC%EC%97%AD%EA%B7%B8%EB%A6%B0%EB%B2%A8%ED%8A%B8-%ED%86%A0%EC%A7%80-%EB%B3%B4%EC%83%81%EA%B8%88-%ED%98%84%EC%8B%A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entry106comment Wed, 12 Nov 2025 09:58:41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C%EA%B0%9C%EB%B0%9C-%EC%84%B8%EC%9E%85%EC%9E%90-%ED%95%84%EB%8F%85-%EC%9E%84%EB%8C%80%EC%95%84%ED%8C%8C%ED%8A%B8-%EB%93%A4%EC%96%B4%EA%B0%94%EC%96%B4%EB%8F%84-%EC%9D%B4%EC%82%AC%EB%B9%84-%EC%B2%AD%EA%B5%AC-%EA%B0%80%EB%8A%A5   재개발 임대아파트 제공받으면 주거이전비 못 받을까요? "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주거이전비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두3685)를 통해 재개발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사비,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소식만 들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 집을 언제 비워줘야 하나', '이사 비용은 받을 수 있나' 같.. 보상일반 강행규정 공익사업법 대법원 판례 도시정비법 세입자 권리 임대아파트 재개발 보상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무효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105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C%EA%B0%9C%EB%B0%9C-%EC%84%B8%EC%9E%85%EC%9E%90-%ED%95%84%EB%8F%85-%EC%9E%84%EB%8C%80%EC%95%84%ED%8C%8C%ED%8A%B8-%EB%93%A4%EC%96%B4%EA%B0%94%EC%96%B4%EB%8F%84-%EC%9D%B4%EC%82%AC%EB%B9%84-%EC%B2%AD%EA%B5%AC-%EA%B0%80%EB%8A%A5#entry105comment Thu, 23 Oct 2025 10:22:4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sBlink : true, blinkColor : '#3669CF' } ) });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이란 도로, 철도, 공공주택 같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인근 가게가 매출이 급감하거.. 영업보상 감정평가 공사피해 공익사업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손실보상 손해배상 영업손실 재결절차 토지보상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104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ntry104comment Tue, 8 Jul 2025 12:53:0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98%84%EA%B8%88%EC%B2%AD%EC%82%B0%EB%8C%80%EC%83%81%EC%9E%90-%EC%9E%AC%EA%B0%9C%EB%B0%9C-%EC%9D%B4%EC%A3%BC-%EC%A0%95%EC%B0%A9%EA%B8%88%C2%B7%EC%9D%B4%EC%A0%84%EB%B9%84-%EC%96%B8%EC%A0%9C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보상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보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 보상일반 도시정비법 부동산 인도 손실보상 이사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사업 토지보상법 현금청산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103 https://bosang.yoonhjs.com/entry/%ED%98%84%EA%B8%88%EC%B2%AD%EC%82%B0%EB%8C%80%EC%83%81%EC%9E%90-%EC%9E%AC%EA%B0%9C%EB%B0%9C-%EC%9D%B4%EC%A3%BC-%EC%A0%95%EC%B0%A9%EA%B8%88%C2%B7%EC%9D%B4%EC%A0%84%EB%B9%84-%EC%96%B8%EC%A0%9C#entry103comment Thu, 12 Jun 2025 09:53:02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A%B3%B5%EC%82%AC%ED%9B%84-%ED%94%BC%ED%95%B4   내 가게 옆에 갑자기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망한 우리 가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쏭달쏭했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잘 운영하던 가게나 농장 근처에서 나라가 주도하는 큰 공사가 시작된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공사 부지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해를 봐.. 간접손실보상 공사 소음 피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대법원 판례 보상금 증감 소송 손실보상 절차 손해배상 영업손실보상 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102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A%B3%B5%EC%82%AC%ED%9B%84-%ED%94%BC%ED%95%B4#entry102comment Wed, 11 Jun 2025 14:16:20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4%91%EB%AA%85%C2%B7%EC%8B%9C%ED%9D%A5-3%EA%B8%B0-%EC%8B%A0%EB%8F%84%EC%8B%9C-%ED%86%A0%EC%A7%80%EB%B3%B4%EC%83%81-%EA%B3%84%ED%9A%8D-%EC%97%B0%EA%B8%B0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일정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본래 2024년으로 계획되었던 토지 보상 시점은 2025년 6월에서 9월로 재차 늦춰진다. 이 지역은 약 7만 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토지 위의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토지보상이 미뤄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고시공고_관련기사 3기 신도시 LH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개발 재산권 침해 지장물 조사 토지보상 토지보상 지연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9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4%91%EB%AA%85%C2%B7%EC%8B%9C%ED%9D%A5-3%EA%B8%B0-%EC%8B%A0%EB%8F%84%EC%8B%9C-%ED%86%A0%EC%A7%80%EB%B3%B4%EC%83%81-%EA%B3%84%ED%9A%8D-%EC%97%B0%EA%B8%B0#entry99comment Thu, 5 Jun 2025 09:45:02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C%88%98%EC%9A%A9-%EB%B3%B4%EC%83%81-%ED%98%91%EC%9D%98%EC%9A%94%EC%B2%AD%EC%84%9C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가 바로 ‘보상 협의요청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법적 절차의 출발을 알리는 핵심 문서입니다. 협의요청서를 받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재산의 손익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보상제도의 전반과 실무 전략까지 .. 보상일반 감정평가사 상담 공익사업 보상금 공익사업 수용절차 보상 협의요청서 보상감정평가 수용재결 이의신청 토지보상 전략 토지수용 행정절차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8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C%88%98%EC%9A%A9-%EB%B3%B4%EC%83%81-%ED%98%91%EC%9D%98%EC%9A%94%EC%B2%AD%EC%84%9C#entry98comment Wed, 4 Jun 2025 09:24:1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C%82%AC%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B%B3%B8%EA%B2%A9-%EC%B0%A9%EC%88%98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00㎡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준비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보상 협의 착.. 고시공고_관련기사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감정평가 공익사업 부산 신공항 손실보상 신공항사업지원단 토지 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7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C%82%AC%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B%B3%B8%EA%B2%A9-%EC%B0%A9%EC%88%98#entry97comment Tue, 3 Jun 2025 10:05:4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2%95%EC%83%81-%EC%86%90%EC%8B%A4%EB%B3%B4%EC%83%81-%EC%9E%AC%EA%B2%B0%EC%8B%A0%EC%B2%AD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 $(function(){ $("#t.. 영업보상 공익사업 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의무 손실보상 청구절차 수용재결 재결신청 재결신청청구 토지보상법 행정소송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6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2%95%EC%83%81-%EC%86%90%EC%8B%A4%EB%B3%B4%EC%83%81-%EC%9E%AC%EA%B2%B0%EC%8B%A0%EC%B2%AD#entry96comment Thu, 8 May 2025 13:19:3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A%B3%B5%EC%82%AC%EB%A1%9C-%EC%9D%B8%ED%95%9C-%EC%98%81%EC%97%85-%ED%94%BC%ED%95%B4-%EB%B3%B4%EC%83%81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근 상가나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공사로 인해 고객의 접근이 막히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엄연한 피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 영업보상 간접피해 공사피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영업보상 영업손실 영업피해 토지보상 폐업보상 휴업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5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A%B3%B5%EC%82%AC%EB%A1%9C-%EC%9D%B8%ED%95%9C-%EC%98%81%EC%97%85-%ED%94%BC%ED%95%B4-%EB%B3%B4%EC%83%81#entry95comment Tue, 1 Apr 2025 17:21:20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2%B0%EC%97%85%EB%8B%A8%EC%A7%80-%EA%B0%9C%EB%B0%9C%EC%82%AC%EC%97%85-%EC%98%81%EC%97%85%EB%B3%B4%EC%83%81-%EC%8B%9C%EC%A0%90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이전을 요구받은 분들께는,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는데, 나는 언제까지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상의 기준 시점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명.. 영업보상 공익사업수용 대법원판결 사업인정 산업단지지정고시일 산업입지법 손실보상기준시점 청주행정사 토지보상 토지이용규제법 행정사상담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4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2%B0%EC%97%85%EB%8B%A8%EC%A7%80-%EA%B0%9C%EB%B0%9C%EC%82%AC%EC%97%85-%EC%98%81%EC%97%85%EB%B3%B4%EC%83%81-%EC%8B%9C%EC%A0%90#entry94comment Tue, 25 Mar 2025 16:57:11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D%98%91%EC%9D%98-%EB%B3%B4%EC%83%81%EA%B8%88-%EB%B6%80%EC%A1%B1%EA%B8%88-%EC%B2%AD%EA%B5%AC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협의취득 매매계약 해석 및 매매대금 과부족금 문제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sBlink : true, blinkColor : '#3669CF' } ) }); 1... 보상일반 감정평가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법 토지보상금 토지수용 협의취득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3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D%98%91%EC%9D%98-%EB%B3%B4%EC%83%81%EA%B8%88-%EB%B6%80%EC%A1%B1%EA%B8%88-%EC%B2%AD%EA%B5%AC#entry93comment Wed, 19 Mar 2025 10:07:52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98%91%EC%9D%98-%EC%82%AC%EC%97%85%EC%9D%B8%EC%A0%95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 보상일반 강제수용 공익사업 사업인정 수용재결 토지보상 토지보상법 토지수용 협의 협의성립확인 협의취득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2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98%91%EC%9D%98-%EC%82%AC%EC%97%85%EC%9D%B8%EC%A0%95#entry92comment Fri, 14 Mar 2025 14:07:3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B%8C%80%EC%83%81%EC%9E%90-%EC%9D%B8%EC%A0%95-%EA%B3%B5%EC%9D%B5%EC%82%AC%EC%97%85-%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2017%EB%8B%A4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 보상일반 강제철거 공원조성사업 공익사업 도시계획 보상금 손실보상 이주대책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1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B%8C%80%EC%83%81%EC%9E%90-%EC%9D%B8%EC%A0%95-%EA%B3%B5%EC%9D%B5%EC%82%AC%EC%97%85-%EB%B2%94%EC%9C%84-%EB%8C%80%EB%B2%95%EC%9B%90-2017%EB%8B%A4278668#entry91comment Thu, 13 Mar 2025 10:24:0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C%A7%81%EC%A0%91-%EC%B2%AD%EA%B5%AC-%EB%8C%80%EB%B2%95%EC%9B%90-2018%EB%91%9057865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sBlink : true, blinkColor : '#3669CF' } ) }); .. 보상일반 거부처분 취소소송 공익사업 농업손실 사업시행자 손실보상 영업 보상 재결절차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 편입토지 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9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C%A7%81%EC%A0%91-%EC%B2%AD%EA%B5%AC-%EB%8C%80%EB%B2%95%EC%9B%90-2018%EB%91%9057865#entry90comment Thu, 6 Mar 2025 10:55:2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A%B3%BC-%EC%9D%B4%EC%A3%BC-%EC%A0%95%EC%B0%A9%EA%B8%88%EC%9D%98-%EB%B2%95%EC%A0%81-%EA%B7%BC%EA%B1%B0-%EB%B0%8F-%EC%A3%BC%EC%9A%94-%EB%82%B4%EC%9A%A9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sBlink : true, blinkColor : '#3669CF' } ) }); 1. 이주대책의 개념과 목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수.. 지장물_특수보상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9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A%B3%BC-%EC%9D%B4%EC%A3%BC-%EC%A0%95%EC%B0%A9%EA%B8%88%EC%9D%98-%EB%B2%95%EC%A0%81-%EA%B7%BC%EA%B1%B0-%EB%B0%8F-%EC%A3%BC%EC%9A%94-%EB%82%B4%EC%9A%A9#entry89comment Fri, 14 Feb 2025 11:06:5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C%8B%9C%EA%B3%84%ED%9A%8D-%EB%93%B1-%ED%96%89%EC%A0%95%EA%B3%84%ED%9A%8D%EC%9D%98-%EC%9D%98%EB%AF%B8%EC%99%80-%EA%B8%B0%EA%B4%80%EC%9D%98-%EC%9E%AC%EB%9F%89 행정계획은 도시 건설, 환경 보전 등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 기준입니다.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등 과 같이 관공서에서 행정계획을 세울때에 , 대법원은 행정계획에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보상일반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익형량 재량권 행정계획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8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C%8B%9C%EA%B3%84%ED%9A%8D-%EB%93%B1-%ED%96%89%EC%A0%95%EA%B3%84%ED%9A%8D%EC%9D%98-%EC%9D%98%EB%AF%B8%EC%99%80-%EA%B8%B0%EA%B4%80%EC%9D%98-%EC%9E%AC%EB%9F%89#entry88comment Fri, 15 Nov 2024 13:24:43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4%B8%EC%9E%85%EC%9E%90-%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 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지장물_특수보상 강행규정 재개발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7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4%B8%EC%9E%85%EC%9E%90-%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ntry87comment Tue, 12 Nov 2024 17:20:2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5%EA%B8%B0%EB%AF%B8%EC%A7%91%ED%96%89-%EB%8F%84%EC%8B%9C%EA%B3%84%ED%9A%8D%EC%8B%9C%EC%84%A4-%EB%B6%80%EC%A7%80-%EB%A7%A4%EC%88%98%EC%B2%AD%EA%B5%AC-%EC%9E%94%EC%97%AC%EC%A7%80-%EB%A7%A4%EC%88%98%EC%B2%AD%EA%B5%A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롤 편입될 경우 남은 잔여기가 있을 때에 해당 잔여지도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목차.. 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잔여지 잔여지매수청구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6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5%EA%B8%B0%EB%AF%B8%EC%A7%91%ED%96%89-%EB%8F%84%EC%8B%9C%EA%B3%84%ED%9A%8D%EC%8B%9C%EC%84%A4-%EB%B6%80%EC%A7%80-%EB%A7%A4%EC%88%98%EC%B2%AD%EA%B5%AC-%EC%9E%94%EC%97%AC%EC%A7%80-%EB%A7%A4%EC%88%98%EC%B2%AD%EA%B5%AC#entry86comment Mon, 11 Nov 2024 17:10:2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D%8E%B8%EC%9E%85-%EC%98%81%EC%97%85-%EC%A4%91%EB%8B%A8-%EC%86%90%EC%8B%A4%EB%B3%B4%EC%83%81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편입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0, isBlink : tr.. 공익사업편입 국민권익위원회 영업보상 영업손실보상 주차장 토지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5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D%8E%B8%EC%9E%85-%EC%98%81%EC%97%85-%EC%A4%91%EB%8B%A8-%EC%86%90%EC%8B%A4%EB%B3%B4%EC%83%81#entry85comment Mon, 4 Nov 2024 14:57:0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84%EC%95%BC%EC%97%90-%EB%8C%80%ED%95%9C-%ED%86%A0%EC%A7%80%EB%B3%B4%EC%83%81%EC%97%90%EC%84%9C-%EB%B6%88%EB%B2%95-%EC%82%B0%EC%A7%80-%EC%A0%84%EC%9A%A9-%EC%8B%9C-%EB%B3%B4%EC%83%81%EA%B8%B0%EC%A4%80 토지보상 과정에서 임야관련한 보상금 산정 그중에서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야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특히 도심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임야의 보상 평가 방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 토지보상 감정평가 불법형질변경 임야보상 임야평가 토지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4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84%EC%95%BC%EC%97%90-%EB%8C%80%ED%95%9C-%ED%86%A0%EC%A7%80%EB%B3%B4%EC%83%81%EC%97%90%EC%84%9C-%EB%B6%88%EB%B2%95-%EC%82%B0%EC%A7%80-%EC%A0%84%EC%9A%A9-%EC%8B%9C-%EB%B3%B4%EC%83%81%EA%B8%B0%EC%A4%80#entry84comment Sat, 2 Nov 2024 14:27:0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A%B1%B0%EC%9A%A9-%EA%B1%B4%EC%B6%95%EB%AC%BC-%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B%B3%B4%EC%83%81-%EC%9E%94%EC%97%AC%EC%A7%80-%EA%B0%80%EC%B9%98%ED%95%98%EB%9D%BD-%EB%B3%B4%EC%83%81 지난번 글에서는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사례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 공익사업 손실보상 잔여지 잔여지보상 주거이전비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3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A%B1%B0%EC%9A%A9-%EA%B1%B4%EC%B6%95%EB%AC%BC-%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B%B3%B4%EC%83%81-%EC%9E%94%EC%97%AC%EC%A7%80-%EA%B0%80%EC%B9%98%ED%95%98%EB%9D%BD-%EB%B3%B4%EC%83%81#entry83comment Thu, 31 Oct 2024 15:55:1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B2%AD%EA%B5%AC-%EC%86%8C%EC%9C%A0%EC%9E%90-%EC%95%84%EB%8B%8C-%EA%B0%80%EA%B5%AC%EC%9B%9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h3,h4" , top: -9.. 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 보상청구 세입자 소유자 주거이전비 택지개발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2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B2%AD%EA%B5%AC-%EC%86%8C%EC%9C%A0%EC%9E%90-%EC%95%84%EB%8B%8C-%EA%B0%80%EA%B5%AC%EC%9B%90#entry82comment Wed, 30 Oct 2024 07:42:5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A%B1%B0%EC%9A%A9-%EA%B1%B4%EB%AC%BC-%EC%9E%84%EC%9D%98-%EC%A3%BC%EA%B1%B0%EC%9A%A9%EC%A0%84%ED%99%98-%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A7%80%EA%B8%89-%EB%8C%80%EC%83%81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s: "h1.. 건축물용도변경 공익사업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보상 주거이전비 토지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1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A%B1%B0%EC%9A%A9-%EA%B1%B4%EB%AC%BC-%EC%9E%84%EC%9D%98-%EC%A3%BC%EA%B1%B0%EC%9A%A9%EC%A0%84%ED%99%98-%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A7%80%EA%B8%89-%EB%8C%80%EC%83%81#entry81comment Tue, 29 Oct 2024 16:26:43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B%B3%B4%EC%83%81-%EC%9E%94%EC%97%AC%EC%A7%80-%ED%86%A0%EC%A7%80-%EB%B3%B4%EC%83%81-%EC%98%81%EC%97%85%EA%B6%8C 토지보상에서 도로 사업과 같은 "선형" 사업은 특정 구간의 토지만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잔여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주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토지 수용 시 잔여지와 관계되는 주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 영업보상 도로사업 영업권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법 편입보상 휴업손실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80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B%B3%B4%EC%83%81-%EC%9E%94%EC%97%AC%EC%A7%80-%ED%86%A0%EC%A7%80-%EB%B3%B4%EC%83%81-%EC%98%81%EC%97%85%EA%B6%8C#entry80comment Wed, 23 Oct 2024 16:16:1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A%B0%84%EC%A0%91%EC%86%90%EC%8B%A4%EB%B3%B4%EC%83%81-%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D%8C%90%EB%A1%80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토지 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 영업보상 간접손실보상 공익사업 보상금증감소송 영업손실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9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A%B0%84%EC%A0%91%EC%86%90%EC%8B%A4%EB%B3%B4%EC%83%81-%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D%8C%90%EB%A1%80#entry79comment Tue, 22 Oct 2024 16:38:5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D%8F%89%EA%B0%80-%EC%86%90%ED%95%B4%EB%B0%B0%EC%83%81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의  법적 쟁점은 감정평가사의 의무 위반, 감정평가액과 적정 가격 간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현저한 차이’의 기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리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른곳에 의뢰하니 더 싸게  평가되었다고 처음의 감정평가사에게  그 손해를 배생하라고 청구한, 조금은 특이한 사건 입니다. (ad.. 보상일반 1.3배격차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책임 부동산감정 손해배상 토지보상 현저한차이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8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D%8F%89%EA%B0%80-%EC%86%90%ED%95%B4%EB%B0%B0%EC%83%81#entry78comment Fri, 18 Oct 2024 16:40:05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96%89%EC%A0%95%EA%B8%B0%EA%B4%80%EC%9D%98-%ED%96%89%EC%A0%95%EC%B2%98%EB%B6%84-%EA%B7%BC%EA%B1%B0-%EC%A0%9C%EC%8B%9C-%EC%9D%98%EB%AC%B4%EC%99%80-%EA%B7%B8-%EB%B2%94%EC%9C%84%EC%97%90-%EB%8C%80%ED%95%9C-%EB%8C%80%EB%B2%95%EC%9B%90-%ED%8C%90%EA%B2%B0 이번 소개할 판례는 행정청의 허가 거부 즉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는 판례 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를 다투는 판례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근거와 이유를 어느 정도로 명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 보상일반 개발제한구역 재량권남용 토지형질변경허가 행정소송 행정절차법 행정처분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7 https://bosang.yoonhjs.com/entry/%ED%96%89%EC%A0%95%EA%B8%B0%EA%B4%80%EC%9D%98-%ED%96%89%EC%A0%95%EC%B2%98%EB%B6%84-%EA%B7%BC%EA%B1%B0-%EC%A0%9C%EC%8B%9C-%EC%9D%98%EB%AC%B4%EC%99%80-%EA%B7%B8-%EB%B2%94%EC%9C%84%EC%97%90-%EB%8C%80%ED%95%9C-%EB%8C%80%EB%B2%95%EC%9B%90-%ED%8C%90%EA%B2%B0#entry77comment Fri, 18 Oct 2024 11:07:4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C%9D%B4%EC%A3%BC%EC%A0%95%EC%B0%A9%EC%9D%98-%EC%9D%B4%EC%A3%BC%EC%9E%90%ED%83%9D%EC%A7%80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 공익사업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토지보상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6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D%B4%EC%A3%BC%EB%8C%80%EC%B1%85-%EC%9D%B4%EC%A3%BC%EC%A0%95%EC%B0%A9%EC%9D%98-%EC%9D%B4%EC%A3%BC%EC%9E%90%ED%83%9D%EC%A7%80#entry76comment Tue, 10 Sep 2024 13:16:53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D%98%91%EC%9D%98-%EB%B3%B4%EC%83%81%ED%8F%89%EA%B0%80-%ED%98%84%EA%B8%88%EC%B2%AD%EC%82%B0-%ED%86%A0%EC%A7%80-%EC%86%8C%EC%9C%A0%EC%9E%90-%EC%B6%94%EC%B2%9C-%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C%84%A0%EC%A0%95 토지보상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협의보상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 협의보상평가는 보상금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 보상일반 감정평가사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선정 신도시보상 정비사업 토지보상 현금청산 협의보상평가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5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D%98%91%EC%9D%98-%EB%B3%B4%EC%83%81%ED%8F%89%EA%B0%80-%ED%98%84%EA%B8%88%EC%B2%AD%EC%82%B0-%ED%86%A0%EC%A7%80-%EC%86%8C%EC%9C%A0%EC%9E%90-%EC%B6%94%EC%B2%9C-%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C%84%A0%EC%A0%95#entry75comment Mon, 9 Sep 2024 14:09:30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C%9A%A9-%EC%98%81%EC%97%85%EB%B3%B4%EC%83%81-%ED%9C%B4%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D%9C%B4%EC%97%85%EA%B8%B0%EA%B0%84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argin", heading.. 영업보상 공익사업 보상 절차 보상협의회 영업보상 토지보상법 휴업 기간 휴업보상 휴업손실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4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C%9A%A9-%EC%98%81%EC%97%85%EB%B3%B4%EC%83%81-%ED%9C%B4%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D%9C%B4%EC%97%85%EA%B8%B0%EA%B0%84#entry74comment Wed, 4 Sep 2024 13:09:53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8F%84%EB%A1%9C%EB%B3%B4%EC%83%81-%EC%82%AC%EC%8B%A4%EC%83%81%EC%82%AC%EB%8F%84-%EB%B3%B4%EC%83%81%EA%B8%88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 지장물_특수보상 도로보상 도로평가 사실상의사도 토지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3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8F%84%EB%A1%9C%EB%B3%B4%EC%83%81-%EC%82%AC%EC%8B%A4%EC%83%81%EC%82%AC%EB%8F%84-%EB%B3%B4%EC%83%81%EA%B8%88#entry73comment Sat, 31 Aug 2024 01:45:26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1%EB%86%8D%EC%86%90%EC%8B%A4%EB%B3%B4%EC%83%81-%ED%97%8C%EB%B2%95-%EB%B2%95%EA%B7%9C-%EA%B0%9C%EB%85%90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영업보상 공익사업 공익사업보상 농업보상 농작물보상 영농보상 정당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2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1%EB%86%8D%EC%86%90%EC%8B%A4%EB%B3%B4%EC%83%81-%ED%97%8C%EB%B2%95-%EB%B2%95%EA%B7%9C-%EA%B0%9C%EB%85%90#entry72comment Sat, 25 May 2024 10:36:10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2%AC%EC%8B%A4%EC%83%81-%EC%82%AC%EB%8F%84-%EB%8F%84%EB%A1%9C-%EC%82%AC%EC%9A%A9-%EB%B6%80%EC%A7%80%EB%A5%BC-%EA%B0%90%EC%95%A1%EB%B3%B4%EC%83%81 토지보상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 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 요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 지장물_특수보상 도로감액 도로부지 도로부지보상 사실상의사도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1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2%AC%EC%8B%A4%EC%83%81-%EC%82%AC%EB%8F%84-%EB%8F%84%EB%A1%9C-%EC%82%AC%EC%9A%A9-%EB%B6%80%EC%A7%80%EB%A5%BC-%EA%B0%90%EC%95%A1%EB%B3%B4%EC%83%81#entry71comment Fri, 17 May 2024 15:02:2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3%B4%EC%83%81%EA%B8%88-%EC%82%B0%EC%A0%95-%EC%8B%9C-%EA%B8%B0%EC%A1%B4-%EC%9A%A9%EB%8F%84%EC%A7%80%EC%97%AD%EB%93%B1-%ED%96%89%EC%9C%84%EC%A0%9C%ED%95%9C%EC%9D%98-%EB%B0%98%EC%98%81-%EC%97%AC%EB%B6%80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 1.1. .. 보상일반 감정평가 보상금 토지보상 행위제한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7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3%B4%EC%83%81%EA%B8%88-%EC%82%B0%EC%A0%95-%EC%8B%9C-%EA%B8%B0%EC%A1%B4-%EC%9A%A9%EB%8F%84%EC%A7%80%EC%97%AD%EB%93%B1-%ED%96%89%EC%9C%84%EC%A0%9C%ED%95%9C%EC%9D%98-%EB%B0%98%EC%98%81-%EC%97%AC%EB%B6%80#entry70comment Mon, 13 May 2024 10:35:0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B%B2%95%EC%9B%90-%EA%B0%90%EC%A0%95%EC%84%9C-%EC%A0%9C%EC%B6%9C-%ED%8C%90%EB%A1%80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으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 보상일반 감정평가사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9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B%B2%95%EC%9B%90-%EA%B0%90%EC%A0%95%EC%84%9C-%EC%A0%9C%EC%B6%9C-%ED%8C%90%EB%A1%80#entry69comment Tue, 7 May 2024 09:56:0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D%83%9D%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ED%98%84%EA%B8%88%EC%B2%AD%EC%82%B0%EB%8C%80%EC%83%81%EC%9E%90-%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9D%B4%EC%82%AC%EB%B9%84-%EC%A7%80%EA%B8%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 보상일반 이주비 재개발 주거이전비 현금청산자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8 https://bosang.yoonhjs.com/entry/%EC%A3%BC%ED%83%9D%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ED%98%84%EA%B8%88%EC%B2%AD%EC%82%B0%EB%8C%80%EC%83%81%EC%9E%90-%EC%A3%BC%EA%B1%B0%EC%9D%B4%EC%A0%84%EB%B9%84-%EC%9D%B4%EC%82%AC%EB%B9%84-%EC%A7%80%EA%B8%89#entry68comment Fri, 19 Apr 2024 16:15:3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2%AC%EC%97%85%EC%9D%B8%EC%A0%95%EA%B3%A0%EC%8B%9C-%ED%9B%84-%EC%A7%80%EC%9E%A5%EB%AC%BC-%EC%8B%9C%EC%84%A4-%EC%84%A4%EC%B9%98-%EB%B3%B4%EC%83%81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입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요 규정과 판례를 통해 손실 보상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 지장물_특수보상 건물보상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보상 사업인정 사업인정고시 지장물보상 하우스보상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7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2%AC%EC%97%85%EC%9D%B8%EC%A0%95%EA%B3%A0%EC%8B%9C-%ED%9B%84-%EC%A7%80%EC%9E%A5%EB%AC%BC-%EC%8B%9C%EC%84%A4-%EC%84%A4%EC%B9%98-%EB%B3%B4%EC%83%81#entry67comment Sat, 23 Mar 2024 16:17:2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B%9C%ED%96%89%EC%9E%90-%ED%86%A0%EC%A7%80%EB%B3%B4%EC%83%81-%ED%95%A9%EC%9D%98-%EC%B6%94%EA%B0%80-%EC%86%90%EC%8B%A4%EB%B3%B4%EC%83%81%EA%B8%88-%EC%8B%A0%EC%B2%AD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 보상일반 공익사업 손실보상 토지보상 합의 협의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6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C%8B%9C%ED%96%89%EC%9E%90-%ED%86%A0%EC%A7%80%EB%B3%B4%EC%83%81-%ED%95%A9%EC%9D%98-%EC%B6%94%EA%B0%80-%EC%86%90%EC%8B%A4%EB%B3%B4%EC%83%81%EA%B8%88-%EC%8B%A0%EC%B2%AD#entry66comment Sat, 23 Mar 2024 10:36:33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82%98%EB%AC%B4-%EC%8B%AC%EC%9C%BC%EB%A9%B4-%EC%88%98%EB%AA%A9%EB%B3%B4%EC%83%81-%EB%B3%B4%EC%83%81%ED%88%AC%EA%B8%B0 수목 보상이란, 공공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도 가치를 인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이 때때로 보상 투기의 수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목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지장물_특수보상 나무보상 나무이전비 수목보상 수목이전비 토지보상 토지수용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5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82%98%EB%AC%B4-%EC%8B%AC%EC%9C%BC%EB%A9%B4-%EC%88%98%EB%AA%A9%EB%B3%B4%EC%83%81-%EB%B3%B4%EC%83%81%ED%88%AC%EA%B8%B0#entry65comment Wed, 13 Mar 2024 13:20:07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B%B3%B4%EC%83%81-%ED%86%A0%EC%A7%80%EC%88%98%EC%9A%A9-%ED%99%98%EB%A7%A4%EA%B6%8C-%EC%9B%90%EC%86%8C%EC%9C%A0%EC%9E%90-%EA%B6%8C%EB%A6%AC%EC%B0%BE%EA%B8%B0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에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환매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원 소유자가 특정 조건에서 해당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조건과 범위,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정리 하였습니다.   사례 판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목차 $(functi.. 보상일반 공익사업 사업취소 시행사변경 시행자변경 원소유자 토지수용 토지재취득 환매권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4 https://bosang.yoonhjs.com/entry/%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B%B3%B4%EC%83%81-%ED%86%A0%EC%A7%80%EC%88%98%EC%9A%A9-%ED%99%98%EB%A7%A4%EA%B6%8C-%EC%9B%90%EC%86%8C%EC%9C%A0%EC%9E%90-%EA%B6%8C%EB%A6%AC%EC%B0%BE%EA%B8%B0#entry64comment Tue, 12 Mar 2024 12:40:02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8%EC%A0%95%EA%B3%B5%EB%8F%84-%EB%B6%80%EC%A7%80-%EB%B3%B4%EC%83%81-%EC%82%AC%EC%8B%A4%EC%83%81%EC%9D%98%EC%82%AC%EB%8F%84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 지장물_특수보상 도로보상 사도보상 사실상의사도 예정공도 예정공도부지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3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8%88%EC%A0%95%EA%B3%B5%EB%8F%84-%EB%B6%80%EC%A7%80-%EB%B3%B4%EC%83%81-%EC%82%AC%EC%8B%A4%EC%83%81%EC%9D%98%EC%82%AC%EB%8F%84#entry63comment Sun, 25 Feb 2024 10:25:4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C%EA%B0%9C%EB%B0%9C-%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B%B3%B4%EC%83%81-%EC%86%8C%EC%9C%A0%EC%9E%90-%EC%B6%94%EC%B2%9C-%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C%84%A0%EC%9E%84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 감정평가사선임 공익사업 소유자추천 재개발 정보공개청구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2 https://bosang.yoonhjs.com/entry/%EC%9E%AC%EA%B0%9C%EB%B0%9C-%EA%B3%B5%EC%9D%B5%EC%82%AC%EC%97%85-%ED%86%A0%EC%A7%80%EB%B3%B4%EC%83%81-%EC%86%8C%EC%9C%A0%EC%9E%90-%EC%B6%94%EC%B2%9C-%EA%B0%90%EC%A0%95%ED%8F%89%EA%B0%80%EC%82%AC-%EC%84%A0%EC%9E%84#entry62comment Sun, 25 Feb 2024 09:01:2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C%9A%A9%EC%9E%AC%EA%B2%B0-%EB%B3%B4%EC%83%81%EA%B8%88-%EA%B3%B5%ED%83%81-%EB%B6%80%EB%8F%99%EC%82%B0-%EC%9D%B8%EB%8F%84-%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지장물_특수보상 공탁 보상금공탁 부동산인도 수용재결 인도거부 인도의무 토지수용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61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C%9A%A9%EC%9E%AC%EA%B2%B0-%EB%B3%B4%EC%83%81%EA%B8%88-%EA%B3%B5%ED%83%81-%EB%B6%80%EB%8F%99%EC%82%B0-%EC%9D%B8%EB%8F%84-%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entry61comment Sat, 24 Feb 2024 14:38:28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C%98%81%EC%97%85%EB%B3%B4%EC%83%81-%EB%AC%B4%ED%97%88%EA%B0%80-%EA%B1%B4%EB%AC%BC-%EC%9E%84%EC%B0%A8-%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영업보상 무허가영업 불법건물 영업보상 임차인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9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C%98%81%EC%97%85%EB%B3%B4%EC%83%81-%EB%AC%B4%ED%97%88%EA%B0%80-%EA%B1%B4%EB%AC%BC-%EC%9E%84%EC%B0%A8-%EC%98%81%EC%97%85%EC%86%90%EC%8B%A4-%EB%B3%B4%EC%83%81#entry59comment Sat, 24 Feb 2024 13:05:4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C%9D%B4%EC%9D%98-%EB%B3%B4%EC%83%81%EA%B8%88-%EC%A4%84%EC%96%B4%EB%93%9C%EB%8A%94-%EA%B2%BD%EC%9A%B0-%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EA%B8%88%EC%A7%80-%EC%9B%90%EC%B9%99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 보상일반 불이익금지원칙 수용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 토지수용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7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C%9D%B4%EC%9D%98-%EB%B3%B4%EC%83%81%EA%B8%88-%EC%A4%84%EC%96%B4%EB%93%9C%EB%8A%94-%EA%B2%BD%EC%9A%B0-%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EA%B8%88%EC%A7%80-%EC%9B%90%EC%B9%99#entry57comment Thu, 22 Feb 2024 13:48:56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D%8F%89%EA%B0%80-%ED%86%A0%EC%A7%80-%ED%98%84%ED%99%A9%ED%8F%89%EA%B0%80-%EC%98%88%EC%99%B8%EA%B7%9C%EC%A0%95-%EB%B3%B4%EC%83%81%EA%B8%88%EC%A6%9D%EC%95%A1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 보상일반 도로보상 토지보상 현황평가 현황평가예외 협의보상 협의평가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6 https://bosang.yoonhjs.com/entry/%EB%8F%84%EB%A1%9C-%ED%8F%89%EA%B0%80-%ED%86%A0%EC%A7%80-%ED%98%84%ED%99%A9%ED%8F%89%EA%B0%80-%EC%98%88%EC%99%B8%EA%B7%9C%EC%A0%95-%EB%B3%B4%EC%83%81%EA%B8%88%EC%A6%9D%EC%95%A1#entry56comment Thu, 22 Feb 2024 08:05:49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4%9C%EC%9A%B8-%EA%B0%95%EB%82%A8-%EA%B5%AC%EB%A3%A1%EB%A7%88%EC%9D%84-%ED%86%A0%EC%A7%80-%ED%86%A0%EC%A7%80%EB%B3%B4%EC%83%81-%EB%8C%80%EC%83%81-%EA%B2%BD%EB%A7%A4-80%EC%96%B5-%EB%82%99%EC%B0%B0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의 땅이 경매를 통해 80억원에 매각된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구룡마을 토지의 특성과 경매 과정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영세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판자촌입니다. 현재는 약 36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 고시공고_관련기사 SH공사 강남 구룡마을 구룡마을 구룡마을 경매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8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4%9C%EC%9A%B8-%EA%B0%95%EB%82%A8-%EA%B5%AC%EB%A3%A1%EB%A7%88%EC%9D%84-%ED%86%A0%EC%A7%80-%ED%86%A0%EC%A7%80%EB%B3%B4%EC%83%81-%EB%8C%80%EC%83%81-%EA%B2%BD%EB%A7%A4-80%EC%96%B5-%EB%82%99%EC%B0%B0#entry58comment Thu, 22 Feb 2024 02:00:34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B%AA%A9%EB%B3%B4%EC%83%81-%EC%A0%88%EC%B0%A8-%ED%86%A0%EC%A7%80%EB%B3%B4%EC%83%81%EB%B2%95-%EB%82%98%EB%AC%B4%EB%B3%B4%EC%83%81-%EA%B8%B0%EC%A4%80 도시 개발이나 공공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종종 나무들이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목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나무에 대한 적절한 나무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목 보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부터 시작하여, 보상 평가의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function(){ $("#toc").toc( {content: ".tt_article_useless_p_m.. 지장물_특수보상 나무보상 나무보상기준 수목보상 수목보상 절차 수목평가 토지보상법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5 https://bosang.yoonhjs.com/entry/%EC%88%98%EB%AA%A9%EB%B3%B4%EC%83%81-%EC%A0%88%EC%B0%A8-%ED%86%A0%EC%A7%80%EB%B3%B4%EC%83%81%EB%B2%95-%EB%82%98%EB%AC%B4%EB%B3%B4%EC%83%81-%EA%B8%B0%EC%A4%80#entry55comment Wed, 21 Feb 2024 22:02:01 +0900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3%B4%EC%83%81-%EB%8C%80%EC%83%81-%ED%8C%90%EB%8B%A8-%EA%B8%B0%EC%A4%80-%EC%8B%9C%EC%A0%90-%EC%A7%80%EA%B5%AC%EC%A7%80%EC%A0%95-%EC%A7%80%ED%98%95%EB%8F%84%EB%A9%B4-%EA%B3%A0%EC%8B%9C%EC%9D%BC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보상일반 공익사업 산업단지 산업단지보상 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기준시점 부동산 전문 행정사 https://bosang.yoonhjs.com/54 https://bosang.yoonhjs.com/entry/%ED%86%A0%EC%A7%80%EB%B3%B4%EC%83%81-%EB%B3%B4%EC%83%81-%EB%8C%80%EC%83%81-%ED%8C%90%EB%8B%A8-%EA%B8%B0%EC%A4%80-%EC%8B%9C%EC%A0%90-%EC%A7%80%EA%B5%AC%EC%A7%80%EC%A0%95-%EC%A7%80%ED%98%95%EB%8F%84%EB%A9%B4-%EA%B3%A0%EC%8B%9C%EC%9D%BC#entry54comment Fri, 16 Feb 2024 12:28:5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