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지난 9월 13일 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개발이 예정된 용인시 원남면 개발 부지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하고 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용재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수용재결시 사유지 75% 확보 적용과 심의안건에 대한 기각 또는 심의보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를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사업 진행에 동의한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업개발동의서를 2개월 동안 10%를 징구하여 제출하였으나 토지주들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20년 8월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위의 연합비대위에서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56% 동의서를 징구ㆍ취합하여 SK에 전달하였고 그결과 한 달 뒤인 9월 10일에 제34차 중토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문제는 연합비대위에서 위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시행사와 합의한 내용을 적은 합의서에 "현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는 부분이다.

 

현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의 개념이 좀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과의 협의절차가 진행 되면서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집회등을 통하여 강역히 반발하며 이번 수용위원회 심의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대책위측은 

사업시행자는 사유지 75% 이상의 협의취득률을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로 하였던 조건을 무시한 채,

①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협의취득률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약속한 사유지 75%의 협의취득률에 미달하는 협의취득률만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③ 연합비대위와 합의하고 공증한 현시세보상 원칙 약속 또한 파기하고 저평가된 헐값보상, 반값보상으로 제시 했다는 이유로 수용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75% 이상의 사유지(국공유지 제외) 확보(취득)를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경기도 지토위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어떠한 합의를 어떻게 합의서에 작성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합의서에 현 시세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에 대하여 모호한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 시세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 크게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즉 보상금의 시세 반영 여부는 적법하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나왔으므로 그리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규정인 75% 협의  완료 후에 수용제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 진다.

 

다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75&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넘었다고 보므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75%를 넘겼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 외에 보상금만의 문제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며, 이,만약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지면 , 이때에는 토지주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보상금이 시세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를 전문가 잘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